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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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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칙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종
1
신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다370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.(173),60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칙 상법

2001년
1999년
4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314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7.15.(86),1377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부칙 상법

5. 대법원 1999. 4. 13. 자 99초76 결정
  [위헌제청신청][공1999.5.15.(82),969]
   위헌제청신청
   대마관리법 부칙 형법

8. 대법원 1999. 1. 11. 자 98마1583 결정
  [회사정리][공1999.3.15.(78),430]
   회사정리
   부칙 회사정리법

1998년
9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201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431;공1998.12.15.(72),2897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6다5111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8.7.1.(61),174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부칙 상법

1997년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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